세월호 우현에 진·출입구 3곳을 한꺼번에 뚫는 작업이 실시된다.육상에 면하고 있는 좌현에서 수색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현 쪽 수색이 미수습자 수색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와 해경·국과수·해수부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우현에서 객실 진입을 위한 진·출입구 3곳을 뚫는다. 3층 일반인 객실에 2곳, 4층 단원고 학생 객실에 1곳을 뚫는 방식이다. 23일 선체 우현에서는 진흙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동물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83점이 한꺼번에 수거돼 미수습자 발견 기대감이 되살아난 바 있다. 이밖에 4층 선수 진·출입구 3곳과 3층 선수 진·출입구 1곳을 통해서는 진흙 수거와 지장물 제거 작업이 이뤄진다. 선체 부근 하역장에서는 진흙포대 속에서 유해와 유류품을 찾는 검색 작업을 이어간다. 세월호가 침몰해 있었던 맹골수도 해역에서는 수중 수색 과정에서 동물뼈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계속 수거되고 있다. 상하이샐비지 잠수사들은 이날 오전 0시50분쯤 8-3구역을 수색하던 도중 동물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4점을 발견해 수거했다. 이 뼛조각은 유전자 확인 등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세월호 인양 후 수거한 뼛조각은 총 146점（수중수색 18점 포함）이 됐다. 유류품은 총 216점(인계 16점 포함)이다.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저리고 똑같네요"세월호 침몰과 함께 주인을 잃고 깊은 바닷속을 헤매던 안산 단원고 2학년 8반 고 백승현 군의 여행용 가방과 지갑을 1천103일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백 군의 어머니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엊그제(21일) 연락이 와 토요일(22일)에 목포에 가서 승현이의 캐리어와 지갑 등을 찾아왔다"며 "유류품 보관소 안에 들어가니 약품 처리 후 교복, 세면도구, 양말, 속옷 등을 따로 분류해놓고 건조 중인 것을 일일이 찾아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3년 전 아이가 올라왔을 때 못찾은 아이가 27∼28명인가 해서 늦게 올라와 애가 탔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저리고 똑같네요"라고 울먹였다.그는 "나일론이 섞인 혼방소재로 된 교복, 넥타이는 색만 바랬지 구멍하나 없이 온전했는데 면 소재 옷은 다 삭았고, 캐리어 천 손잡이는 너덜너덜 했다"고 돌아온 옷가지와 가방 상태를 전했다.또 "아이가 20개 들이 1회용 렌즈를 가져갔는데 2개 쓰고 18개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백군의 캐리어와 지갑이 1천103일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온 사실은 세월호 자원봉사자 임영호씨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방과 지갑, 용돈 등을 찍은 사진 다섯 장을 올리면서 알려졌다.임씨는 "승현이가 수학여행을 떠난 지 1103일 만에 여행용 캐리어와 지갑이 세월호에서 돌아왔다"며 "입고간 교복과 옷가지들 그리고 지갑,수학여행 용돈으로 쥐여 준 5만 원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인 채…"라고 적었다.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3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 곳곳이 하얗게 얼룩진 가방과 1만 원짜리 다섯 장, 학생증과 카드 등이 담겼다.임씨는 "평소에도 '엄마 사랑해요'를 입버릇처럼 외쳐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고 엄마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던 효자 아들 승현이었다"며 "외동아들로 자라며 동물조련사의 꿈을 키웠던 승현이는 미쳐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별이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승현 군은 187cm 키에 시원한 외모로 모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동물에 관심이 많아 동물조련사의 꿈도 꿨다고 한다.수학여행 떠나기 이틀 전 손목을 다쳐 깁스했던 승현 군은 모델, 동물조련사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3년 전 5월 주검이 된 채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임씨는 "대선에 묻혀가지만, 육상으로 올라온 세월호와 함께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미수습가족분들과 계속해서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승현이 부모님과 세월호희생자 가족분들께 따뜻한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 유품의 주인인 백 군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 만인 2014년 5월 6일 부모 품으로 돌아와 화성 효원추모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잠들어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더 높은 단계인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이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그는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인천보훈지청은 그러나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아내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이씨는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세월호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선체 절단을 놓고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가 딜레마에 빠졌다.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4층 선수에 뚫은 구멍을 통해 수색에 들어간지 6일째인 이날 선체 수색 범위는 10m이내다. 하루 70∼80명의 작업자가 투입됐지만 진입로는 채 2m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 속도가 더디다. 21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선내 수색의 장기화를 우려, 수색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선체 수색 작업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자 미수습자 가족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21일 "참사의 진상조사와 작업자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다시 수립해 달라"고 해수부와 선조위에 요구했다.그동안 유해 유실 방지를 위해 주장했던 수작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안전과 진상조사에서 벗어나지 범위내에서 사실상 선체 절단과 절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이같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수색 방법의 전향적인 요구로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하지만 선조위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선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절단과 절개를 해야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선조위는 현재와 같은 천공 방식이 아닌 선체 절단과 절개를 할 경우 무게중심을 잃어 선체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선조위가 마냥 현재와 같은 손으로 개펄을 퍼내는 수작업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오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 위치한 목포신항만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선조위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딜레마에 빠진 선조위는 선 미수습자 수색에서 미수습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입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조건부 절단과 절개를 제시한 셈이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그다음에는 좀 더 과감하게 (선체를) 파손한다든지 절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다”며 증거조사 후 선체 절단·절개를 제안했다. 하지만 선조위의 조사 활동은 오는 6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이뤄진다. 선조위의 선체 증거조사 속도에 따라 선체 수색 방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거조사가 빨리 이뤄질 경우 절단과 절개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선조위는 이날 조타실 내 침로기록장치(코스레코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선체정리업체인 코리아쌀베지 측과 논의하고 있다. 이 장치는 선박의 진행 방향과 방위 등을 선체 자체가 종이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 장치를 확보하면 세월호 당시 레이더가 외부에서 기록한 세월호 운행방향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일반인 승객이 머문 3층 선수 진입을 앞두고 있다. 3층 선수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일반인 승객이 머문 객실을 수색하게 된다.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은 3년째 한 단계 낮은 예우 수준인 ‘순직공무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죽음 앞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 필요성 인정돼”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23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한창인 지난 22일 전남 목포신항만 외벽에서 한 아이가 노란리본이 빼곡히 묶여 있는 외벽에 노란리본이 그려진 편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이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선실 안에 남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씨의 시신은 같은 해 5월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2015년 7월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기간제 교사들은 3년째 순직 심사조차 못 받아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이씨와 같은 정규직 교사 11명 외에도 기간제 교사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정규직 교사 중 시신이 수습된 9명은 모두 순직 처리가 됐으나 생존자 1명을 제외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는 참사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가장 빠져나오기 쉬웠던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숨졌다.지난해 5월 9일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아버지인 김성욱·이종남씨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오체투지 행진 선두에 나섰다.정부는 이들이 임용시험을 거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5년 5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인사혁신처는 법체계상 기간제 교사가 민간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은 3차 심리가 열린 지난달 30일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들은 “각급학교에 필요한 정원이 있는데 교육부가 그 인원만큼 발령을 내지 않아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당연히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할 자리에 들어와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같이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한 교사들이 죽음 이후에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8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동료 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 모두를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순직 인정 거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양 지연, 진실 은폐, 선체 훼손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조사에 나선다.23일 선조위 등에 따르면 선조위는 미수습자를 찾으려 선내 수색 중인 세월호에 들어가 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당초 수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 수색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수색이 늦어지면서 '조기 조사'도 염두에 두는 것이다.가능하다면 아직까지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조타실 등에 진입, 기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타 실수'를 규명할 조타 유압장치, 밸브 등을 수습·조사할 수도 있다.수사당국은 조타수가 항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조타기의 타각이 실제보다 더 많은 각도의 효과를 내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회전했다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급격한 우회전이 조타수의 실수인지, 조타기나 프로펠러 등 기계적 결함 탓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인양이 3년 만에 이뤄진 점도 조사 대상이다.2015년 4월 인양 결정, 같은해 8월 인양업체(상하이샐비지) 선정 이후 인양이 계속 미뤄졌고,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인양이 이뤄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을 늦추려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인양이 미뤄지면 인양업체 부담이 늘어난다" "인양 방식 변경으로 늦어졌다"며 고의로 인양을 지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인양 과정에서 이뤄진 선체 훼손도 조사한다.세월호 선체에는 잠수부 출입 통로 등을 만들려 140개 정도의 구멍이 곳곳에 뚫렸다.좌현 선미 램프 부분이 잭킹바지선에 걸려 세월호를 끌어올리지 못하자 이를 잘라냈다.세월호 바닥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려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장치인 스태빌라이저를, 무게를 줄이려 닻(앵커)도 인양 과정에서 떼어냈다.침몰 가속화, 기계 결함 등을 밝혀줄 주요 단서로 지목된 이들 장치를 제거하면서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려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정부는 "제거한 장치는 사고 원인과 관련이 없다. 핵심 장치인 조타실, 타기실, 기계실은 온전히 인양했다"며 부인했다.잠수함 충돌설, 제주 해군기지로 이송한 철근 적재 등 의혹도 선체 조사를 규명할 의혹들이다.다만 아직 관련법이 시행되지 않은 데다, 조사를 위한 인력, 예산도 준비되지 않아 '조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선조위 관계자는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원인 조사도 빨리하는 것이 결국 가족에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급적 빨리 선내에 진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수가 세월호를 어떻게 운항했는지를 보여줄 선체 조타 기록장치가 곧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조타실 내 침로기록장치(코스레코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선체정리업체인 코리아쌀베지 측과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이 장치는 선박의 진행 방향과 방위 등을 선체 자체가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다.즉, 이 장치를 확보하면 세월호 당시 선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 레이더가 외부에서 기록한 세월호 운행방향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다만, 기록은 종이에 잉크로 찍혀 있기 때문에 산화 등 훼손을 방지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선조위 측은 2∼3일 이내에 조타실에 들어가 이 장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를 위해 미수습자 가족과 협의도 끝마친 상황이다.선조위 측은 "여러 가지 조사 대상 중에서 시급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전반적인 조사는 인력이 꾸려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6월 말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양만 되면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이 안에 있는 세월호가 눈앞에 있지만 만나질 못하네요."23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에 착수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진척 없는 수색 작업에 미수습자 가족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가족들은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해수부는 용역업체에, 용역업체는 다시 선체조사위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수색 당국을 불신하고 있다.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현재 수색방법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다른 수색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2014년 잠수 5∼10명, 방송에는 수색인력 300명. 2017년 4∼10명 펄 치우면서 '미수습자 수색이 최우선'이라니, 사람 찾는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는 원망의 내용이었다.가족들은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수습 주체는 해수부고 선조위는 지도·감독만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소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수습 주체인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에 불과한 코리아쌀베지에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미수습자 수색 3주체인 선조위·해수부·코리아쌀베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누구 하나 주도적으로 수색을 해보려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들의 선조위에 대한 불신이 심했다.선조위는 "선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증거를 보존해야 할 이유가 옅어지므로 과감하게 선체를 절단하는 수색을 할 수 있다"며 '미수습자 수습 우선'이라는 원칙을 양보해 선체 조사에 먼저 착수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가족들에게 했다.그러나 가족들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하라"고 답했으나, 예산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선조위는 당장 조사를 진행하지도 못한다.이를 두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인양이 안 돼 증거를 못 찾은 너무 빠른 특조위였다면, 선조위는 출범은 하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너무 늦은 선조위다"고 불만을 쏟아냈다.미수습자 가족 일부는 "과거 침몰 당시 수색처럼 '수색을 했는데 안됐다'며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걱정하고 있다.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을 수색하고 있어 진척 속도가 더디듯 보이는 것이다"며 "선조위 측 전문가와 코리아쌀베지가 서로 합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일반인 승객이 머문 3층 객실도 곧 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23일 3층 선수로 진입하기 위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층 선수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일반인 승객이 머문 객실을 수색하게 된다.세월호 상부(우현)에는 진입용 비계(가설 사다리)를 설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3층과 4층을 수색할 계획이다.이미 열린 공간인 개구부 2곳을 통해 3층 선미에서도 진입할 계획이다.4층 바닥과 3층 천장을 관통하는 진출입로를 내고, 여기로도 진입, 수색할 예정이다.수색팀은 단원고 학생이 머문 4층 객실 4곳(선수 3, 선미 1)에 진출입로를 뚫고 수색을 하고 있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 진출입구의 크기도 기존 가로 1.2ｍ에서 가로 2.4ｍ(세로 1.5ｍ)로 확대했다.선체 내외에서 수거한 진흙 분리, 진도 침몰해역의 수중 수색도 이어갈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그도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이씨는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국가유공자법상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교육훈련 포함)하다가 사망한 경우 주로 인정하는 '순직군경'에 일반 공무원 신분인 고등학교 교사가 해당하느냐였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아내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2006∼2013년 국가보훈처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임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10건도 근거로 들었다.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산림청 공무원이나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지자체 공무원 등이었다. 소 판사는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