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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의당 "고1도 투표권 행사, 고3은 출마 가능" 파격 공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다음달 4·15 총선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젠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까지 갖게 될까. 정의당은 15일 4·15 총선 공약 가운데 정치·국회 개혁 부문을 발표했다. 여기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은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가 당장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두 살을 더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내리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 햐향조정안도 파격적이긴 마찬가지다. 현행 25세에서 무려 7세를 낮춘 18세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는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 등으로 출마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관련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소개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2일 당 청소년 분야 공약 기자회견 당시 “청소년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렇기에 거대 양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은 성인들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입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03.15 15:03:19
품자니… 내치자니… 野 공천 갈등 ‘몸살’
품자니… 내치자니… 野 공천 갈등 ‘몸살’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2주 남겨두고 여야 모두 공천 내홍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의 공천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 깊은 심려를 공유했다”며 일부 공천 후보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일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공관위가 공정하고 혁신 공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든 공천이 다 완벽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고위는 민현주 전 의원(인천 연수을)·이두아 전 의원(대구 달서갑)·서일준 전 거제시장(경남 거제)·김원성 최고위원(부산 북강서을)·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서울 강남을)·서병수 전 부산시장(부산 부산진갑)이 공천된 6곳을 공관위에서 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연수을은 민경욱 의원, 대구 달서갑은 곽대훈 의원, 경남 거제는 김한표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으로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는 이들 6개 지역구를 제외한 58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명단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굴복할 수 없다”며 “대구에 현역 의원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도 공천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 성북갑 후보 경선에서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에게 패한 유승희 의원은 이날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며 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에 재경선을 촉구했다. 경기 시흥을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은 조정식 의원을 두고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경선을 신청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법원에 공천 무효 가처분신청을 냈다. 경기 의정부갑은 중앙당에서 청년 소방관 출신 오영환 후보를 전략공천하자 지역 당원 일부가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지지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최형창 기자 corazon@segye.com
2020.03.12 18:52:39
‘TK 3선’ 통합당 김재원, 민주당 텃밭 ‘서울 중랑을’ 출마 선언
‘TK 3선’ 통합당 김재원, 민주당 텃밭 ‘서울 중랑을’ 출마 선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10일 서울 중랑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저의 고향이자 3선의 영광을 안겨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떠나 중랑을 경선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의 현역 교체비율은 현재까지 38.7%,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의 교체율은 55%, 부산·울산·경남의 교체율은 50%가 넘는다”며 “당의 승리를 위한다는 명분이 누구에게 상처와 좌절이 됨을 잘 알 텐데도 교체율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의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 직책의 무거움과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주민의 염원을 가슴에 묻고 보수의 험지에 홀연히 섰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핑크빛 또한 기대할 수 없다”며 “기꺼이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 정책·전략통으로 꼽힌다. 4·15 총선 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20.03.10 11:10:18
민중당 예비후보, 월곡역서 선거운동 중 폭행당해
민중당 예비후보, 월곡역서 선거운동 중 폭행당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0대 남성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지하철 6호선 월곡역 역사에서 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편 예비후보를 향해 “빨갱이 XX”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중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선거운동 기간 공당의 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짓밟은 반민주적 도발”이라며 “경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가) 마스크까지 강제로 벗기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 및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20.03.06 18:31:17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지역구 공천 포기…비례 공천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포기하고 비례대표 공천으로 야권 전체의 혁신경쟁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스스로 정치 진로를 결정해달라”며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온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미래통합당 합류를 사실상 수용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 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폭주를 막고 중도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창당한 국민의당을 비례대표 정당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께서는 지역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하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주시고, 정당투표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을 선택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반문재인 연대’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 공학적인 보수통합과 ‘묻지 마 반문연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국민의당이 과감하게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대결에 집중해서 혁신경쟁을 한다면 대안을 만들고 제대로 일하는 정당 하나 정도는 살아남아야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온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과 전·현직 원외위원장들의 통합당 합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안 대표는 “오랫동안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으면서도 저의 결심을 받아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며 “오랫동안 정치 여정을 함께했던 의원들에게는 부담 가지지 말고 자신의 정치 진로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탈당 후 국민의당 합류를 보류하고 있는 김수민·신용현·김삼화 의원의 통합당 이적의 족쇄가 풀린 것이다. 안 대표는 “국민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 구도는 과반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의 다당제 상황이라고 확신한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던 야권 분열과 여당의 어부지리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 대신 혁신경쟁과 정책경쟁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다. 국민의당이 정권 심판과 야권 경쟁을 동시에 이루어내겠다”고 호소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20.02.28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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