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 즉 예술법의 이슈를 크게 분류한다면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이다. 문화예술분야에 법률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헌법상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제한이 문제될 때와 예술가의 권리와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예술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대해 살펴보자.헌법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예술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해당된다.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며,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최근 팝 아트 작가 이하의 '전두환 포스터 사건'에 대해 말해보자.이 사건은 팝 아트 작가 이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연희동 일대에 부착하였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다. 이하 작가는 재판과정에서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다.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이하 작가의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지지 퍼포먼스에 참여했다법원은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전람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하 작가)이 이 사건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하 작가의 포스터 게재 행위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였다.이 판결에 대해 이하 작가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2014년 7월 유죄가 선고됐다. 2015년 5월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예술의 자유 중 예술 창작의 자유는 예술가를 둘러싼 사회와의 접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제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작한 예술을 표현할 자유 또는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사회와의 접촉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예술의 자유 제한'이라는 미명 하에 예술의 자유 탄압이 자행되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가보안법 등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 맹위를 떨친 바가 있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수단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민주화 이후인 1989년 발생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에 대해 '북한의 폭력혁명 찬양, 고무에 해당'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동시에 '모내기'를 몰수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1998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1999년 8월13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환송심에서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징역 10월 형의 선고유예와 그림몰수 등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은 1999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판결 이후인 2000년 4월 시민단체와 예술인단체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 한국 정부에 '모내기'에 대한 판결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작가를 위한 구제조치 즉,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 무효화,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을 취하라고 결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신학철 화백이 유엔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검찰에 '모내기'의 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그림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그림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몰수돼 국고 귀속된 만큼 작가에게는 처분권이 없어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허용하지 않다. '모내기'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영구보존 조치되어 서울중앙지검에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2015년 5월 현재에도 '모내기' 그림을 거머쥔 채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칼로서 예술을 지켜보고 있다.<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문화예술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에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과 법률에 대한 법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윤영석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률' 코너에서는 문화 예술의 시대를 앞둔 현재를 진단하고, 문화예술 관련 법률지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소속이다. <편집자주>뇌 과학 전공자인 김대식 교수는 지난 1월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 인공지능 컴퓨터(혹은 로봇)가 개발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많은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한 책도 출간했다.우리 주변에는 이미 인공지능 컴퓨터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 IT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사물인터넷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김 교수의 예견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김 교수는 위 팟캐스트에 나와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에 인간의 감성에 기반한 활동들의 경우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필자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인간의 감성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성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면이 많은데, 컴퓨터 공학의 문외한인 법률가의 생각으로도 컴퓨터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여 발전해온 기술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문화예술이다. 그래서 미래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하는 미래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가진 것은 사람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인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 6T가 그 대안이라고들 한다. 여기서 6T란 ▲IT(정보기술, Information·Technology)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ET(환경공학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ST(우주항공기술, Space Technology) ▲CT(문화콘텐츠기술, Cultural Technology)을 말한다. 6T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CT이다. 인공지능 컴퓨터의 미래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아주 가까운 미래든, 조금 먼 미래든 미래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다. 우리 사회는 곧 다가올 문화예술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을까? 한류 콘텐츠가 최근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열풍의 주인공은 몇몇 장르의 소수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은 아직도 고픈 배를 움켜쥔 채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전공하겠다는 청소년들에게 통상적인 우리 어른들은 '예술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예술은 취미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기 일쑤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미래로서의 문화예술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문화예술을 전공하겠다는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혜안을 가진 어른일 것이다. 동시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가올 문화예술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법과 제도의 정비와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 문화예술계 지망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련 법률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법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팝 아트 작가 이하씨는 이른바 '전두환 포스터'를 거리에 게재하였다가 2013년 10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이 사건은 4월 현재에도 이 작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나, 웹툰 작가 이충호씨가 자신의 작품 '지킬박사는 하이드씨'의 아이디어를 MBC드라마 '킬미힐미'가 도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표절 논란이 벌어진 최근 사례 등만 보더라도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 문화예술 지망생들에게 법률교육이 필요함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화예술 지망생 시절부터 문화예술 관련 법률교육을 받게 하며, 이를 통해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법률문화가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교육을 통해 보다 합리적 법률문화가 문화예술계에 정착된다면 불필요한 소모적 법률분쟁이 사전에 예방됨은 물론이고, 예술가들의 열정이 예술창작에 온전히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니, 문화예술의 발전도 촉진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