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고교등급제 적용 금지 방침을 어긴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앞으로 재정상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재정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이들 대학에 대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해 지속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세대가 교육부에 고교등급제의 정의와 고교 특성을 반영한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토론을 벌이자고 요구하는 등 각 대학이 적극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