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주체 간 갈등이 ‘평등이냐, 자율이냐’라는 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대학은 고교등급제 조사를 계기로 ‘대학의 자율 선발권’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교육의 평등권을 더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교육부의 문제 해결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갈등과 혼선은 교육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개선안’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은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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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조사 후폭풍=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대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가 모두 반발하거나 조사확대를 요구하는 등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 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학교 간 특성을 반영한 것이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는 법적 소송 준비, 특별감사 요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발표 이후에도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측에선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학생선발과정에서 타율 대신 대학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는 무엇보다 교육의 평등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학 측에 해명기회를 줬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대학 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대입제도 개선안 둘러싼 갈등=교육부는 일부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내달 초부터 특목고 등 고교 입학전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단체가 공청회를 더 해야 한다며 ‘졸속결정 반대’를 외치고 있고, 대학은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전형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 대입제도 확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대학이 수능영역별 9등급과 함께 내신성적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학부모·시민단체는 입시안 발표 일정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측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등급의 단계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은 내신이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변별력 확보방안 마련을 재촉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학 쪽이 문제삼고 있는 ‘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해 대학 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대학 수시모집에서 내신보다는 본고사형 논술이나 심층면접 중심으로 전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고사 논란=전교조는 각 대학이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번주 안에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교육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본고사 증거 공개가 고교등급제 파문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고사 문제가 쟁점화되면 대학 측의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부장이 한 세미나에서 “학생의 3분의 1 정도는 본고사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화여대 박동숙 입학처장도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의 평가방식에 의혹을 제기하면 대학별 본고사 등으로 전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풍연기자/jay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