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시됐던 그룹 총수 등 주요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 돈이 최고’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국가경제의 건전성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치권에 ‘뒷돈’을 대준 기업 총수 등이 사면받은 뒤 시간이 흐르면 다시 구태를 반복해 특별사면의 의미가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불법 정치자금 폐해, 사면 탓에 유야무야=이번 5·15 특별사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차떼기’, ‘책떼기’라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여야에 전달했던 책임자들이 은전을 받은 것이다. 2003년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당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연루 경제인들을 소환조사 아닌 ‘모시기 조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엄정한 사법처리를 바라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지게 이들 기업인은 불구속기소됐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1997년 개천절 특사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총수 7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였다. 이들은 각종 특혜를 포함, 기업경영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50억∼15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특히 경제인의 경우 국민들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마당에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사면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살리기’ 별 상관없어=경제인 사면의 명분은 역시 ‘경제살리기’로, 역대 정권이 사면할 때마다 내세운 단골 ‘레퍼토리’다. 그러나 사면과 경제살리기에는 별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재계는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며 수사 조기종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단기 경제지표인 주가에 수사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제인 사면이 경제살리기 측면이라기보다는 정권과 재계의 관계 재설정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계의 협조가 절실한 경우 사면을 통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제인의 사면은 추후 그 돈을 받은 정치인의 사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부패척결’의 의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각종 사건 등을 보면 되풀이되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노 전 대통령에게 거액을 건넸던 기업들이 10여년이 지나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것.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에 무려 400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적자금 수사에서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은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다시 처벌받았다. 김우중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사상 최대인 23조원대 추징금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전·노 비자금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재벌 총수의 연루 여부였다. 김영삼 정권 당시 호되게 당한 재벌 총수들은 2002년 대선 때에는 아예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구조조정본부장 등 전문경영인 등을 통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전달했다. 그 결과 재벌총수들은 단 한명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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