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단행한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오는 60주년 8·15광복절 정치인 특사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올초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인 ‘8·15특사’와 관련, 군불을 지펴온 데다 역대정권의 특별사면이 ‘경제인→정치인’ 수순을 밟은 탓이다. 

취재팀은 이에 따라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특사 예상 정치인 12명을 선정, 이들이 사면될 경우 누릴 혜택을 사전검증했다. 16대 대선자금 수사 관련자 9명,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관련자 2명, 개인비리 관련자 1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가상상황인 만큼 일체의 변수를 제외했고, 사면 혜택의 기준점도 오는 8월15일로 정했다.
 분석 결과 예상자 12명의 확정 선고형량 합계는 총 248개월, 1인 평균 20.7개월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총수감기간은 8월15일 기준으로 선고형량의 40%인 100개월, 1인 평균 수감기간은 8.3개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범여권 인사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약 6개월, 야권 인사들은 약 11.6개월로 조사됐다. 여야의 불균형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비리 연루 정치인들의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 우선 지난 2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정대철 전 의원이 주목된다. 정씨는 참여정부 탄생 1등 공신이지만 ‘굿모닝시티’ 사건 등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가 특별사면·복권된다면 확정형량 60개월 중 16개월(형집행정지 3개월 제외)만 살고 풀려나는 셈이다.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인물.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사면·복권이 돼야 집행유예 형이 사라져 10월 재보궐 선거 출마의 길이 열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이 확정, 복권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이 부의장은 5개월 10일간 옥살이했다. 

신상우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5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특사가 이뤄지면 남은 집행유예 9개월을 면제받고,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해진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관심이다. 

안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3년 12월 구속,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14일 만기출소했다. 이번에 복권되면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여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면되면 남은 집행유예 기간 11개월이 소멸된다. 


 


구여권 인사로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한화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 중이라 항소를 포기하면 사면복권 대상이 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는 2003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지난해 5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사면될 경우 남은 2년9개월가량의 옥살이가 면제된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서청원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돼 8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면·복권돼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김영일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광복절 특사의 수혜를 입으면 잔형이 사라지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밖에 신경식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것이 확정돼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 최돈웅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수감생활하고 지난 1월 석방돼 같은 처지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특사 복권의 메카니즘 
대통령이 사면을 발표한 시점에서부터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자. 묘한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불을 지피는 ‘꾼’들이 나오곤 한다. 

‘총대’를 멘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운을 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5일 석탄일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을 ‘거시기’로 묘사한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언이 단연 화제였다. 

그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이상수, 정대철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2002년 대선과정에서 양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거나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던 분들이 결국 선거과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옥살이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안 의원에게 전화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급기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에게 (정치인) 8·15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거들었다. 여론에 민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취임 3주년 특사를 앞두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지난해 대규모 사면·복권 조처에서 제외된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화합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애드벌룬을 띄웠고, 언론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떠보기 차원으로 해석했다. 

‘표적’ 사면으로 의심을 살 만한 일도 벌어진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사의 혜택을 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취임 3주년 특사에서 5공비리로 옥살이하던 전씨를 특별감형한다. 

전씨는 1988년 4월 새마을본부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뒤 7년형이 확정돼 2년10개월간 복역했고 당시 남은 형기의 반이 특별감형됨에 따라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결국 전씨는 가석방됐다. 형집행정지로 감옥을 ‘탈출’한 뒤 병실에서 사면 소식을 접하는 이들도 많다. 1997년 성탄절 특사에서 혜택을 받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원조 전 의원 등은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입원 중에 사면통보를 받았다. 정대철 전 의원도 지난 2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 치료 중이다. 

형집행정지 시한 3개월이 끝나는 시기는 자연스레 광복절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즈음과 맞물려 있다. 이 밖에 사면 직전에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을 ‘예상’했는지 항소와 상고를 줄줄이 포기하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