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개혁 대상으로 거론될 만큼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잇달아 통폐합, 민영화 주장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소들이 원장(차관급)과 지원인력을 따로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급속한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 국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주도한 이 연구에서 ▲전면 통합을 통한 연구회 체제 강화 ▲부처별 통합으로 연구회 체제 부분적 개선 ▲핵심 기능별 통합으로 부분적 개선 ▲독립기관화 및 대학 이관 등의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의 과학기술계 19개 연구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그 소속을 옮기는 선에서 개혁이 마무리됐다. 앞서 국민의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시금석으로 국책연구소에 직접 칼을 댔고, 이때 출연연구소 인력이 대규모로 감축됐다. 또 각 부처 소속으로 운영되던 국책연구소들은 이때부터 총리실 소속의 5개 연합이사회로 재편됐다. 이들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관 부처의 간섭만 신경쓰면 됐는데 지금은 총리실과 기획예산처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며 “본래 취지와 달리 상전만 늘어난 ‘옥상옥’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된 60년대를 시작으로 70년대(한국개발연구원 등 설립)까지는 개발논리를 앞세운 정부가 나서 대대적으로 연구소를 지원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크게 흔들려 상당수 연구소가 통폐합됐고, 연구과제 결정권도 정부 주도로 넘어갔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