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를 쓰는 데 5개 기관 관계자들의 로비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의 고백이다. 연구보고서를 정부 부처의 희망대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탓에 보고서의 객관성·공정성이 의심받고, 국민이 아닌 공급자를 위한 연구에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호등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온실 속의 화초’에 안주한다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국책연구소의 연구 부실은 행정력 낭비와 국가 정책의 부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천차만별이라 관리하기 나름이다. 담당 공무원이 신경 안 쓰면 쓰레기가 된다”며 “자료수집, 논리,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명한 보고서 왜 없나=공무원들이 긴급 맞춤형 보고서를 선호하는 탓에 장기 정책과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그야말로 ‘연구용역 주는 사람 맘대로’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전직 국책연구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10년 연구기간을 준다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꼬집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들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주받은 연구용역 4317건 가운데 외국에서 수주받은 것은 47건으로 고작 1.1%에 불과했다.
◆연구원 이직률은 최고=23개 국책연구소의 이직률은 국가 평균 이직률을 훌쩍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경인사회연구회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이직률은 2003년 9.07%, 2004년 9%, 2005년 8.38%로 사업체 평균 이직률(03년 2.47%, 04년 2.31%, 05년 2.42%, 노동부 조사)보다 최대 3.5배 이상 높았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년간 평균 16.53%, 조세연구원은 13.7%, 행정연구원은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1%,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0%의 이직률을 보였다. 고 의원은 “전반적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봉상승률이 매년 2%로 정해져 있어 공기업이나 은행의 평균연봉이 10% 이상 상승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이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라고 밝혔다.
◆외국 자료 의존도 심해=한국발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FTA의 경우가 그렇다. 민간 연구소 A 연구위원은 “정책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WTO나 OECD 발간 논문만을 인용하게 됐고 국내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된 지식이 없었다”며 “이러다 보니 정략적인 찬반 논란만 일고 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 소개에만 그친 질 낮은 보고서도 문제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여전히 ‘개발연대시대의 연구원’에 갇혀 있다 보니 연구원의 발전이나 창발적 연구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역비 적어서" 인건비 뻥튀기 심각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의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의 현실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연구비 1억원이상 과제 507개 가운데 192개(38%)에서 인건비 90억8000만원이 부풀려졌다. 인건비가 부풀려진 192개 과제의 계약서상 연구원은 1468명인 데 비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은 710명으로, 절반 이상(758명)이 이름만 끼워 놓았다.
김 의원실은 1억원 이상 연구과제의 계약서상 참여인력 보안각서가 들어 있는 착수보고서와 각 연구원 내부의 해당과제 연구진 발령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연구진 발령 현황에는 연구수행계획서와 참여 연구진의 업무분담 내역이 들어 있다.
분석 결과, 1억원 이상 과제 대비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토연구원으로 83%에 이르렀다. 국토연구원은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수(48건)와 연구원수(237명) 등도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한국교통연구원은 1억원 이상 과제의 78%에서 인건비를 부풀렸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5%), 한국노동연구원(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건비 부풀리기에 이용된 허위 연구원 가운데는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대외경제위원회에 파견 중이었지만 2005년 6월에 시작된 연구과제의 연구인력으로 포함됐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지만 이 기간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재경부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데다 일부 부처는 인건비 인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비 부풀리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각종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의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의 현실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연구비 1억원이상 과제 507개 가운데 192개(38%)에서 인건비 90억8000만원이 부풀려졌다. 인건비가 부풀려진 192개 과제의 계약서상 연구원은 1468명인 데 비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은 710명으로, 절반 이상(758명)이 이름만 끼워 놓았다.
김 의원실은 1억원 이상 연구과제의 계약서상 참여인력 보안각서가 들어 있는 착수보고서와 각 연구원 내부의 해당과제 연구진 발령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연구진 발령 현황에는 연구수행계획서와 참여 연구진의 업무분담 내역이 들어 있다.
분석 결과, 1억원 이상 과제 대비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토연구원으로 83%에 이르렀다. 국토연구원은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수(48건)와 연구원수(237명) 등도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한국교통연구원은 1억원 이상 과제의 78%에서 인건비를 부풀렸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5%), 한국노동연구원(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건비 부풀리기에 이용된 허위 연구원 가운데는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대외경제위원회에 파견 중이었지만 2005년 6월에 시작된 연구과제의 연구인력으로 포함됐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지만 이 기간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재경부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데다 일부 부처는 인건비 인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비 부풀리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각종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