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문성은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격으로 전 세계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던 2001년 9·11테러 대응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튿날에는 헤리티지재단이 조직 신설 등 구체적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국책연구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업무를 조정할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 제안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일주일 뒤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안보국을 설치했다.
국토안보국은 2003년 1월 국토안보부로 확대·재편돼 행정부 내의 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했다.
국토안보부의 창설은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해 국방부를 창설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공황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 같은 기민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미국 본토의 테러 위협에 대한 예측이 이미 1년여 전부터 가동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평소 활발한 세미나를 통해 핵심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것도 큰 몫을 했다. CSIS는 2000년 7월부터 미국이 각종 테러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때 CSIS는 ‘미국방어’(Defending America)라는 제목의 일련의 보고서를 제시하며 ‘사전 경보’를 울렸다.
특히 싱크탱크 핵심들은 이렇게 개발된 정책의 실행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대안이 채택될 경우 관련 연구원들은 대거 정부 요직으로 이동하는데, 이 같은 ‘회전문’ 현상은 정책의 개발과 실행의 유기적 순환을 가능케 한다. 이론과 정책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정책지식 생산 주체들의 자율에 의한 정책지식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싱크탱크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안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이선호 소장은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책연구소 등이 사전 준비도 없었고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연구한 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기업 등이 나서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싱크탱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