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 가는 길을 돕는다는 상조회사의 상혼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애꿎은 서민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적은 돈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입해 회비를 내지만 상당수 상조업체는 재정 기반이 워낙 허약해 돈 떼이기 십상이다. 문제는 상조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업체들이 고객 돈을 제멋대로 써도 제어할 수단이 없고 피해를 구제할 안전판도 없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상혼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상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조업체가 300개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2곳 중 1곳은 2004년 이후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상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19일 상조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상조연합회 등 관련 단체 4곳의 회원명단을 기초로 인터넷 검색 등 온·오프라인 취재를 병행한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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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은 먼저 상조업체 현황을 추적, 전국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 296곳을 찾아냈다. 이는 1999년 말 70여개와 2004년 4월 93개 업체에 비해 3∼4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립연도가 확인된 상조업체는 159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2004년 이후 창업한 업체는 53.8%인 85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조업이 한국에 처음 시작됐던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년 동안 설립된 73곳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부산 등 영남권에서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은 2004년 4월 2곳에 불과했지만 2006년 11월 현재 67곳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고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에서도 적게는 2곳, 많게는 9곳까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상조회원 수도 2004년 100만여명에서 현재 160만∼300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재팀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03년 58건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1∼10월 389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542건(52.6%)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또한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126건, 12.2%)하거나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42건, 4.1%)도 적지 않았다. 이어 ▲계약철회 요구 거절(39건, 3.8%) ▲장례서비스 불만(27건, 2.6%) ▲소비자의 계약 동의 없이 계약 체결(22건, 2.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의 장학민 금융보험팀장은 “피해소비자 중 5% 정도만이 구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한다”며 “특히 상조상품이 죽음과 관련된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상조업체들은 재정 기반이 허약한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가 빈발해질 경우 도산하기 십상”이라며 “상조 인식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도미노 부도 사태’가 일어나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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