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개입한 경우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치위가 열렸더라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아 학교가 폭력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비율이 높았고 피해학생이 전학가는 등 후속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학교폭력 상담 전문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의 상담사례 중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후 접수된 100건을 심층분석한 결과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00건의 심층분석 결과 자치위 개최는 27%(27건)에 그쳤고,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16%(16건)에 그쳤다.
자치위를 열었더라도 문제해결 기능은 낙제 수준이었다. 자치위가 개최된 27건 중 피해학생에 대한 결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35.7%(10건)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실질적 보호조치인 ▲일시보호(4명·14.3%) ▲심리상담(3명·10.7%) ▲학급교체(2명·7.1%)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27건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 결정(중복응답)은 ▲전학(7건·23.3%) ▲사회봉사활동(7건) ▲사과(4건·13.3%) ▲교내봉사(3건·10.0%) 순이었고, 재발방지 차원의 심리치료 조치는 1건(3.3%)에 불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위가 열리지 않은 73건 가운데 신체폭행·괴롭힘·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추가 피해 발생률은 31.5%(23건)로, 자치위가 열린 경우(18.5%·27건 중 5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발생 후 가해학생(7건)보다 피해학생이 학교를 옮긴 사례(12건)가 오히려 더 많았다.
피해학생이 전학간 12건 중에 자치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10건(83.3%)으로 열린 경우(2명·16.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해학생이 전학간 7건 중에선 자치위가 열린 경우(5건·71.4%)보다 열리지 않은 경우(2건·28.6%)에 비해 훨씬 많았다.
청예단 장맹배 사무국장은 “자치위 개최를 통해 학교가 분쟁조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며 “하지만 자치위가 거의 안 열려 유명무실하고, 열려도 요식행위에 그쳐 학교의 분쟁조정 기능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