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화 관련 사업이 대부분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물류 부문이나 영어마을 및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을 중복 추진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업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와 생활 여건을 위한 정책은 극히 빈약해 지방의 국제화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민선 1∼4기(1995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화 관련 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해 모두 708개의 사업을 취합했다.
지자체에서 통용되는 16개 부문별로 분류한 결과, 지역산업 기반과 관광사업이 각각 98개(13.8%), 96개(13.6%)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82개, 11.6%) ▲국제교류(70개, 9.9%) ▲외자유치(59개, 8.3%) ▲교통인프라(54개, 7.6%) ▲국제비즈니스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51개, 7.2%) 등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었다.
이시철 경북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국제화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데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잠재력을 일깨워 발전시키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전문가가 권하는 사업 또는 다른 지역의 잘되는 사업을 따라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뚜렷한 비전이나 전략도 없이 너도나도 해외자본이나 관광객 유치 사업만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취재팀이 세부 사업 중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업 10개를 살펴 본 결과, 16개 지자체 가운데 영어마을 16곳, 컨벤션센터 건립은 13곳이 뛰어들어 ‘지자체 간 따라하기’ 현상이 가장 극심했다.
그외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공학(NT) 복합단지 조성(12개 지자체), 신항만 건설(9), 물류·유통단지 조성(8), 국제공항 건설(8), 테크노파크 건립(7), 국제노선 확충(6), 엑스포·박람회 개최(6), 각종 산업단지(6) 순으로 중복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중복 사업 10개 중 9개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이어서 타 지자체와 가장 많이 겹쳤다. 충북은 8개, 울산·인천·대구가 7개에 달했다. 이어 충남·강원·경기·전북(6개 사업), 제주·경북·전남(5개), 서울·광주(4개), 대전·경남(2개) 순이었다.
반면 각 지자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과 편의시설 제공에는 극히 인색했다. 학교와 복지 분야 시책은 전체의 3.1% 수준인 22개(3.1%)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민선 1∼3기 동안 서울을 뺀 나머지 지자체에서 전무했고 4기 들어서야 경기·강원·경북·대전·울산·제주·충북 등 7곳에서 1∼2개의 사업이 나타났다. 민선 1기 시절인 1995년에 비해 2006년 현재 도내 외국인이 8배가량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충남은 이 부문과 관련된 주요 시책이 하나도 없었다.
박응격 한양대 자치행정대학원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인권이나 기회균등에 관한 환경을 국제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기 시절 대구 경기 충남 강원과 2기 경기 충남, 4기 광주의 국제화 사업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