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실무자들이 토로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문제점

‘수개월씩 걸리는 인허가 과정, 규제를 앞세우는 정부. 외국인 투자자의 낯 뜨거운 충고까지….’

3명의 초대청장과 실무자들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많은 일화를 취재팀에게 들려주었다.

# “당신들과 일 못하겠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출범 직후 싱가포르 투자청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그곳 직원 한 명을 파견받았다. 이 직원은 서울 싱가포르대사관에 자리 잡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내려와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싱가포르 기업들과 연결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두달여 후 그는 “당신들과 같이 일하기 힘들다”며 싱가포르로 돌아갔다.

이유인즉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이고 지자체(부산·경남), 중앙정부와 이중삼중의 번거로운 협의 과정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며 “당신들이 진정한 투자유치 기관이 맞느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대행해서 투자유치 마케팅만 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남겼다.

# 사업승인에만 8개월

현재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A과장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원행정과장으로 일할 당시 중앙부처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는 여수 화양지구 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22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고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 8개월 동안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13번을 찾아간 끝에 겨우 검토를 약속받은 부처도 있었고 업무협조 공문을 무려 3개월 동안 책상 서랍에 넣어 두는 일까지 당했다. A과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따지자 “내 마음”이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심지어는 한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당신이 민간기업 앞잡이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한다.

# “IT나 BT를 하세요.”

장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해평야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3171만평으로 지정돼 있으나 그린벨트(1000만여평) 등에 묶여 가용면적은 1155만평에 불과한 형편. 그는 입지여건상 물류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 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IT(정보기술)나 BT(생명공학) 쪽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장 전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가망 없는 IT나 BT를 해야 하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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