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1998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정보와 자료 접근 창구로 활용돼 왔다. 정보공개 시행 10년간 국정감시 등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먼 듯하다. 시민들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애를 먹기 일쑤고 공개문서의 함량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등을 강행하면서, 기록과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실상과 현주소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다. 깊어지고 넓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17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대통령 발언만 봐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다. 자화자찬 한 번 하자”고도 했다. 취재팀이 심층취재한 정보공개의 실상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진단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공개제도가 그나마 잘되고 있다는 중앙행정기관조차 행자부의 운영지침을 어기고 정보목록을 제때 올리지 않고 있었다. 정보공개제도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시의성 없는 정보목록=‘정보목록을 1개월마다 업데이트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8월10일 현재 6월 정보목록을 게재한 곳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국 소속 과팀 186곳 중 45.70%인 85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핵심 정책라인이 시의성 있는 정보목록 제공을 외면하는 셈이다. 8월10일 현재 조달청은 2005년 정보목록만 존재했고, 국세청은 지난해 9월29일 단 한 건의 목록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산자부와 복지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연말 이후 정보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 1월17일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이후 겨우 3건의 정보목록만을 게재했을 뿐이다. 여성부와 경찰청, 법무부도 각각 지난 3월, 4월, 5월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는 4월 이후 겨우 1건의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1건 vs 문광부 문화정책팀 446건=각 기관별로 생산하는 정보량도 들쭉날쭉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는 홈페이지에 지난 4월 단 1건의 정보목록만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는 6월 정보목록으로 5건을, 산자부 산업구조팀은 지난해 6월 겨우 11건만을 게재했다.

건교부 주택정책팀, 국방부 기본정책팀, 노동부 노사정책팀, 재경부 생활경제과, 행자부 인사혁신팀 등 핵심 정책부서들도 분석기간 월생산 정보건수가 100건에도 못 미쳤다.

이는 한달 500건 이상 정보를 생산, 정보목록을 공개한 해양경찰청 항공과, 산림청 산림정책팀, 문광부 문화정책팀 등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힘있는 부처일수록 정보목록의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

◆쭉정이 정보만 공개, 알짜는 모두 비공개?=특히 27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팀이 지난 6월 생산한 정보목록 4736건 가운데 79.98%(3788건)가 공개 정보인 반면 20.01%(948건)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정보였다. 10건 중 8건 정도가 공개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개정보에서 알맹이 없는 내용이 범람하는 대신 중요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 종합기획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수행 범위를 파악할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KISTEP 사업수행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을 비공개로 분류했다. 또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분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부법무공단 관련 정보접근을 차단했다. 대신 ‘서면평가 수당지급’, ‘물품구입’, ‘정책홍보관리관실 인사발령 알림’ 등 일상 정보만 잔뜩 공개해 공개율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은 쏟아내=하지만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비밀기록물은 지금도 각 행정기관에서 무더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8개 중앙행정기관이 1998년부터 7월 말 현재까지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10만건에 육박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외교통상부의 수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제 비밀기록물의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다고 통보해온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 5446건(기관 평균 247.55건), 2003년 5370건(〃 244.09건), 2004년 4224건(〃 192.00건), 2005년 4473건(〃 203.32건), 2006년 5602건(〃 254.64건)을 생산, 오히려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보다 투명행정과 정보공개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에서 생산된 비밀기록물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정보공개가 강조되면서 오히려 핵심 정보는 목록조차 알 수 없는 비밀기록물로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