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정보의 공개가 최선”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정보공개를 채근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였던 모양이다.
취재팀은 지난 8월 한 달간 본지 기자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시와 주문이 정보공개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은 그동안 권력 감시와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경험했다고 전해왔다. 또한 본지 탐사보도 기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다른 부처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입맛에 맞게”… 자의적 법해석 ‘남발’
본지 A기자는 지난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 ‘가나독립 50주년 대통령특사 파견 관련 기관장 해외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4일 “외교적 사안”(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왔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 특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5월11일 뒤늦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외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쉽게 공감되지 않고, 이의신청 번복 등도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일보 기자들도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그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1곳에 2005년 서울시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성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회신이 늦은 한 곳을 제외한 10개 교육청 가운데 3곳은 ‘공개’, 한 곳은 ‘비공개’, 나머지 6곳은‘부분공개’를 결정해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번잡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하는 대신 정작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지난 7월31일 경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보공개 자료에는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까지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김 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공개를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본지 기획취재팀이 지난 2월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보도할 당시 10년간 진행된 13개 주요 협상의 정부 협의 절차를 보여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목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비공개됐다. 담당 부처인 재경부는 “공개 시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며칠 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실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일과 안건명을 명시한 자료가 제출됐다.
또 다른 기자도 신분에 따라 공무원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지 B기자는 지난 5월 14일 ‘○○의 ○○○관리 관련 정보’ 공개를 C부처에 청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너무 방대한 자료여서 공개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도대체 뭐하는 분이냐”며 물었고, 기자의 신분을 안 뒤에는 “기자인 줄 몰랐다. 검토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기자는 알려왔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