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1)씨의 ‘괴소문 파문’은 무한 파급력의 속성을 지닌 인터넷 공간을 무대로 한 사이버범죄의 위험성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회 전체가 홍역을 치러야 했던 대형 사이버범죄는 그동안 진화, 변형을 거듭하며 우리 사회에 줄곧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 왔다.
일명 ‘리니지(온라인게임) 명의도용’ 사건은 개인정보 침해의 경각심을 사회 전반에 일깨웠다. 2006년 6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게임아이템 작업장을 운영, 142억여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최모(34)씨 등 7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홈페이지 제작사 이사 김모(38)씨 등 2명을 입건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은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게임 세상이 일종의 시장으로 변질된 데 우려의 목소리를 낳게 했다.
2003∼04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한 ‘김하나 사건’이 눈길을 끌었다. 2006년에는 모바일 채팅업체 대표가 휴대전화에 음란 불법 스팸문자 5000만통을 발송해 1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007년 4월에는 인터넷 음란물제작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게재한 모델 모집광고를 통해 20대 여성 23명을 유인, 강제로 음란물을 200여편 제작해 1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인격적 살인행위’로 불리는 무형의 해악을 끼친 사이버범죄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사이버범죄 행각은 최근 ‘놀이터 막장 커플’ 동영상 유포처럼 일반인들까지도 범죄의 대상에 노출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이천종·박호근·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