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가을 경기도 군포시의 3층 호프집에서 불이 나자 시민들이 8층 옥상으로 대피했다. 5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애타게 구조를 바라던 시민들 앞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았다. 구조가 늦어진 탓에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사다리차는 적정 사용기간(12년)을 넘긴 낡은 차량(13년)이었다. 평소 잘 작동되지 않아 교체를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탓에 묵살됐다. 소방 당국은 이런 속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장비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소방관들만 징계했다.

일선 소방관들은 “무슨 사고만 터지면 부실한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채 소방관들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구태가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대한민국 소방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골은 응급구조 ‘사각지대’=‘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 강원도 인제군 A구급대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현장에 ‘나 홀로’ 출동해 환자를 싣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 30분 만에 도착했다. 운전하느라 이송 중 응급처치는 불가능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강원도에서 일상화돼 있다.

◇2007년 5월17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 훈련 도중 소방굴절차에서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응급조치는 초기 10분이 중요하지만 지방에선 공백 지역대가 많아 구급차가 현장까지 가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구급대원 한 명만 출동하기도 해 충분한 응급조치가 어렵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구급대원도 상당수다. 광주의 한 구급대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군 단위 시골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대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소방조직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지방재정 형편을 따라간다. 2007년 시·도별 소방 예산현황에 따르면 서울(3971억)과 제주(420억)는 10배 가까이 차이난다. 강원도는 서울 면적의 33배에 달하지만 소방관은 1596명으로 서울(5235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노후·부실 장비=2007년 현재 적정 사용기간을 넘긴 소방차(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는 총 3171대 중 1517대(48%)에 달한다. 대전의 차량 노후화율은 무려 81%다. 한 소방관은 “만든 지 10년 넘은 소방차가 수두룩한 데다 고장도 잦아 출동하다 언제 고장날지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고백했다.

구급차 사정도 비슷하다. 전국의 119구급차 1331대 중 835대(62.7%)가 화물차 개조 차량이다. 전남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를 개조하다 보니 주행 중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해 울퉁불퉁한 지방도로를 달릴 때는 환자가 계속 튀어올라 진땀을 뺀다. 척추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개인 보호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잦다. 화재 현장에서 공기호흡기가 자주 고장나 원성이 자자하다. 안산의 한 소방관은 “인명을 구조하려고 건물에 진입했다가 공기흡입기가 작동되지 않아 죽을 뻔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방화복조차 지급되지 않아 방수복을 입은 채 불을 끄고 있다. 얼굴과 목 등을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화두건도 크게 부족하다.

◆잡무에 치여 현장 소홀=일선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과 소속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등에서 수시로 하달되는 문서업무에 치이고 있다. 각종 평가와 업무보고, 현장점검, 예방활동 등 처리할 문서가 쏟아지다 보니 24시간 근무 후에도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임용 3개월차인 한 소방관은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
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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