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에서 편견·차별·가난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들의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민간 정신병원은 ‘인권 침해의 종합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들을 병원에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탈원화’(脫院化)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탈원화의 첫째 조건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다. 발병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질이 높은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정신과 전문의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십중팔구 만성 환자가 돼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재활의 길은 요원해진다. 서동우 김포 한별정신병원 진료원장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양질의 서비스로 환자를 빨리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입원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도 시급히 바꿔야 한다. 현행 강제입원 절차가 너무 쉬워 가족 입장에선 유혹을 느낄 법도 하다. 재산이나 이권을 노린 강제입원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강제입원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의사 말고 판사에 의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탈원화를 위해선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홍진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지금은 심사 대상 환자가 너무 많고 서류 검토가 원칙이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며 위원회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공공후견인’(가디언)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럽 몇몇 나라에 있는 공공후견인은 정신장애인을 대신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존재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해 당사자인 가족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선 제도”라고 평가했다.

병원 밖으로 나와도 막상 갈 곳이 없다면 더 큰 문제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지, 취업 프로그램, 일자리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원화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치료 다음 단계인 재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최정근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무국장은 “그간 정신보건법에 재활 관련 내용이 없어 정신장애인 재활교육은 편법으로 진행돼왔다”면서 “이제 정부의 정신장애인 정책도 의료 위주를 넘어 ‘의료 더하기 복지’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