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가 채워진 채 침대에 묶여 있는 정신장애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중인 정신장애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충남 천안 소재 J병원 원장 김모씨와 팀장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피해 환자들의 법률구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J병원은 자의로 입원하기 위해 찾아온 박모(40)씨를 강제입원시키는 등 서류 조작과 형식적 입·퇴원 심사를 통해 다수의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 2조 5항은 ‘자발적 입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23조 2항은 “입원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J병원은 “수액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박씨의 몸에 기저귀를 채운 채 32시간 동안 강박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투약을 거부하는 박씨의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로 약물을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환자 상호 간의 폭행 방치,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 방해 등 고질적 병폐도 여전했다. J병원을 조사한 인권위 관계자는 “도우미 제도라는 명목 아래 식당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까지 환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고발 외에도 인권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J병원이 속한 지자체인 충남도청과 천안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