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1월30일 경기도 여주소방서에서 열린 고(故) 최태순 소방장의 영결식. 세계일보 자료사진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도중 사망하지 않았어도 그와 관련된 출동 또는 장비 점검·정비 도중 숨졌다면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정비하던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기도 여주소방서 소속 고(故) 최태순 소방장의 유가족이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소방장은 지난해 11월27일 CJ 이천공장 대형화재 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이천나들목 부근에서 고장을 일으킨 물탱크차량을 정비하다가 5톤 화물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그는 아내(35)과 4살 난 아들을 두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후 최 소방장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됐고, 그의 가족에겐 일정한 보상금이 주어졌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최 소방장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보훈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최 소방장 유가족은 올해 5월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엄연히 순직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에게 보훈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천지법에 냈다. 결국 재판부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전·현직 소방관들의 온라인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 14조의2에 따라 화재진압 및 구조와 관련된 출동, 장비 점검·정비 업무 도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 소방관이 근무했던 여주소방서 직원들 역시 “이번 승소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전국 소방공무원의 승리”라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