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정미 국제부장 |
먹을 곡식이 없어 진흙에 물, 소금, 마가린을 섞어 만든 진흙과자가 등장했던 아이티는 결국 정권이 무너졌다. 지난해에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정상회의가 열렸다. 식량문제가 한번으로 끝날 ‘일회성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현재, 미래에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라는 인식에서다. G8(주요 8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6월 이탈리아 라퀼라 회의에서 “곡물·식량안보는 국제적 어젠다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올해 곡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전망이 적잖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경제 회복이 빨라져 곡물을 비롯한 1차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보고서를 3일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해 30년 만의 최고가로 거래됐던 설탕, 코코아, 차 등 ‘소프트 상품’(breakfast commodities)이 올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굳이 복잡한 통계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량 가격 상승은 10모작이 가능한 기발한 영농기법이 개발되거나, ‘신대륙’과 같은 거대 농지가 발견되거나, 인구가 급감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다. 입이 늘면 더 큰 곳간이 필요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다양한 먹거리 수요가 생기는 법이다. 여기에 하나 더. ‘클린 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는 그나마 모자라는 곡물 생산지를 잠식하고 있다.
세계 13위 경제국이라지만 땅 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취약하다. 전체 식량자급도가 26.2%(2008년 기준, 사료용 수요 포함)로 세계 5위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밀, 옥수수, 콩 등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파동 때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이 관심을 끌 듯이 곡물파동 때마다 등장하는 대책 중 하나가 해외 식량기지 확보이다. 2008년 곡물파동 때 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가 자국 수요를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자 식량수입국들 사이엔 “돈이 있어도 식량을 못 사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이 오일달러를 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농지를 사들이는 데 퍼붓는 것이나, 중국 정부가 게걸스럽게 아프리카와 중남미 농경지를 사들이는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미래 투자이다.
사실 해외 식량기지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4월 “석유나 광물자원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한때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통일 이후에 대비해 7000만 민족이 먹고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구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중국, 일본 등이 자국 내 경지 면적보다 넓은 해외 식량기지 확보에 열을 올리는 동안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민간업체, 영농단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관련 정보 제공과 사전조사 비용 일부 보조에 그치고 있다. 올해부터 해외 농업개발 사업자금 융자가 도입됐지만, 은행지급보증 수수료를 감안하면 저리융자라 할 수 없는 데다 토지 임차·매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초기 투자 비용은 민간업체·단체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농복구회의 10만ha 브라질 농장도 아직은 ‘꿈’일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식량안보가 에너지 주권 확보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 국가전략 차원의 대책이 아쉽다. 적극적인 해외영농정책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더 큰 대한민국’의 길이기도 한데 말이다.
황정미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