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기 무섭게 각 정당은 올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조기 전당대회는 반대하면서 6월 선거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계파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 앞서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며 정권심판론을 펴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국가개조론을 펴며 정치선진화와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다. 각 정당의 신년 정책목표는 경제건설, 고용증대, 복지향상으로 서로 일치한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강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2006년 1월에 개정된 한나라당의 강령은 미래지향적 선진정치요, 큰 시장·작은 정부를 통한 선진경제를 이룩하고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건설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실용중도정책을 쓰면서 서민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0년도 예산은 친서민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2008년 7월의 강령·정책 개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도약하는 민생제일주의 경제를 비전으로 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건 강령·정책은 전문, 21대 강령, 100대 기본정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개혁·번영·통합·평화·환경·행복을 7대 기본가치로 삼아 민주주의와 선진경제강국 건설·선진복지국가 실현과 사회통합, 교육과 문화강국, 환경보전,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자유선진당은 외교력 강화, 국방력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위기의 해소, 양극화 해소를 통한 복지향상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정당들은 그 추구함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정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작년에는 보선이 두 번밖에 없었는데도 양대 정당이 끊임없이 싸우느라 국회를 외면했는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을 앞두고 있어 벌써 걱정이 앞선다.

이런 가운데 새해 초부터 예산안 처리와 노동관계법개정 문제로 다시 논쟁을 벌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국회의 내부의결문제를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최고기관의 하나로 입법부로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율권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풀 사안을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의 실종이다. 특히, 국회의 의결절차를 방해하고 다수결원리를 무시하는 정당이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자기의 불법행위는 덮어두고 상대방만 비난하는 것과 같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단체이다. 그러나 그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헌법 제8조). 정당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원리, 법률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때에는 위헌정당이 돼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당은 특정이익을 대표하는 곳이기 전에 모든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이어야 한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보조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각 정당이 정치개혁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이요, 정당공천의 민주화이다. 정당이 올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설 것이며,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는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대결이 아닌 정책대결이 돼야만 국고보조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학술원회원·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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