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고용창출 여력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용시장의 골을 더욱 깊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시적인 단기대책만으로는 고용시장의 활력이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찾기 어렵다고 판단,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악화일로 고용 상황=최근에 발표되는 고용 관련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핵심 생산연령대인 25∼49세 청·장년 취업자가 150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49세 취업자는 1492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5만7000명 줄었다. 이 감소폭은 12월 기준으로는 1998년 말(-74만1000명) 이후 최대다. 전체 취업자에서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64.2%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5∼49세의 핵심 생산연령대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생산성, 소비, 저축성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잠재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경제위기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 안팎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육아, 가사, 교육, 연로 등을 이유로 일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0여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 고용 창출에 ‘올인’=정부는 올해도 고용여건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면서 노동 유연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확대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고용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고용전략연구반을 신설해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의 정책 경험을 분석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며 “올해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산업, 복지 등을 망라한 중장기적·구조적·근본적인 해법 찾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도 최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고용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장 입지 및 입주 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완화 등을 내걸고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오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제도는 2004년 시행됐다가 실효성·형평성 등의 문제로 2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