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출구전략 조치에 들어가면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명동 외환은행에서 딜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말미암아 2009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급속한 침체국면을 면치 못했지만, 결국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많은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한 해를 마감했다. 이런 회복세를 말해주듯 올 201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의 0.2% 성장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회복이 마냥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관들이 여전히 이곳저곳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과 출구전략

2010년 세계 경제를 언급할 때 자주 거론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출구전략’이다. 경제에서 출구전략이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경제가 어려울 때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다시 시장에서 거둬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는 왜 시장에 돈을 풀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유동성 위기’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때 사용된 ‘유동성’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이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

‘유동성’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흘러서 움직이는 성질’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두 가지 풀이를 합치면 ‘유동성’은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이란 의미가 된다. 당연히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시장에서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므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도 바로 그러한 경우다. ‘서브프라임’이라는 미국의 무리한 대출 상품으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이 부실해졌고 파산에 이르면서 결국 미국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의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장에 돈을 풀어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금리를 내려서 기업 및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풍부한 돈이 흘러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풀어 놓은 풍부한 유동성이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버블로 이어질 경우 경기과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동성 흡수 정책이 바로 출구전략이다.

중국 지급준비율 인상… 한국은?

글의 서두에는 ‘중국이 19개월 만에 지급준비율을 인상,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는 뉴스기사가 인용되어 있다.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자신들의 금고에 비축해야 한다. 즉 지급준비율 인상은 시중의 돈을 금융기관에 묶어둠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출구전략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많은 가계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550조원에 달하는 예금기관 가계대출이 이를 증명한다. 이 가계대출 중에서 은행권에서 나간 주택담보 대출 액수만 대략 350조원에 이른다. 가계가 진 빛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만약 출구전략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로 인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출구전략으로 인해 많은 가계들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애써 회복한 경제가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고용시장,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여전히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다.

2010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당장 출구전략을 논하기엔 일러 보인다. 어쩌면 이제 막 길고 긴 위기의 입구를 막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를 잘 헤쳐나간들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언제나 위기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위기 그 이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2010년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

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