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금융당국 ‘車보험료 동결’ 해법 모색

당국 ‘가이드라인’ 업계서 수용
손보사 사업비 공시 보험료 인상압력 완화
車 정비수가·부품가격 현상유지도 적극 조율

‘1차는 자동차보험 사업비 거품 빼기, 2차는 자동차 정비수가 및 부품가격 현상 유지.’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보험료 동결’이라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손해보험업계가 이를 수용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한 당국의 향후 계획이 이 같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손해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충분히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할 만하다고 본다”며 자동차보험료 동결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먼저 손해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한 후 자동차 정비수가 등 다른 인상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손보사들에 대해 4월부터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비는 영업수당과 광고비, 마케팅비 등으로 구성되며 보험료 전체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공개되면 당연히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들로서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로서도 사업비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사들의 사업비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료에 직결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과 정비수가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정비업계를 중심으로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제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수가와 부품 가격을 동결하려면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을 헤쳐나가야 한다.

자동차 경정비의 경우 정비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들쭉날쭉하고 결국 상당 부분이 거품이라는 시각이 보험업계에서 지배적이다.

부품의 경우도 부품 가격의 인하 여지가 있고 외제 자동차는 국내 차에 비해 월등히 비싼 만큼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보험사들의 부품가 후려치기를 거론하며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최대한 부품 가격 및 정비수가 문제를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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