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연간 2회 이상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10% 더 내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보험으로 자주 처리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금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에 따르면 규정속도 또는 신호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건수를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문제점도 바로 잡힌다. 2008년 무선단속카메라에 적발된 386만건 가운데 88%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 계약 갱신 때 소명기회를 준 뒤 일정 기간 응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물리기로 했다.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한 해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