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등 전국 대학생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청년실업 해결! 1만인 선언, 1만인 행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등록금 인하와 실업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9%로 전달에 비해 0.1%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로 따지면 116만9000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년 줄어들지 않는 실업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는 오래됐지만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물론 국민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희망 잃어가는 청년세대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층인 15∼29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인 10.0%에 달했다. 이는 2000년 2월에 기록한 10.1%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통계청은 조사 기간에 구직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영향도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500대 기업의 채용률이 5∼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월의 두 자릿수 실업률은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장기간의 고용한파로 청년들의 좌절감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취업난 세태를 반영하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에 이어 ‘청년실신’(대학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놀고먹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런 청년들(15∼34세, 남성이 약 85%)이 대략 4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년실업자는 대부분 적당한 일자리만 주어지면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런 무업자(無業者) 또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족은 일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막대한 부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기업 고용 더 늘려야

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언론은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확대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고실업률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경제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경기적 요인이 합쳐져 발생한 문제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나갈 뚜렷한 해법이 마땅히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실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청년 실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청년 실업자들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비슷한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고용 여력이 있지만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에 불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고용능력이 있으나 해외 진출 시 국내인력을 고용해 파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인력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해외 현지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하는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의 잦은 해외 이전도 오늘날의 장기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인턴제도 효과 없어

우리나라 취업시장은 신입 대신 경력사원 채용과 계약직 비율이 늘고 있다. 또 대대적인 공채 대신 수시모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평가된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2009년)에 도입됐던 정부 차원의 ‘청년인턴제’였다. 하지만 도입 당시에는 큰 이목을 끈 청년인턴제도 결국은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하고 기간이 긴 인턴제에 불과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청년인턴제 이전에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에서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靑年失業解消特別法)이 제정(2004.3.5, 법률 제7185호)돼 시행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실제 청년고용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마저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얼마 전에 20∼30대 실직 청년, 아르바이트생 300여명이 모여 청년실업자 노조인 가칭 ‘청년 유니온’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인턴제도, 비싼 등록금 이자, 대졸초임 삭감, 무엇보다 낮은 취업률에 시달리다 못한 청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체에 속한 회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현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업 해결책인 ‘청년고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청년 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는 결격사유를 이유로 반려됐지만 청년실업자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고 무력감에서 벗어나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격려해야 할 것이다.

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