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우리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 절대 빈곤국가의 하나로 해외원조를 받기 시작해 1990년 후반까지 현재 금액 가치로 약 600억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받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최정훈 한양대교수·화학

그러나 대한민국의 원조 규모는 유엔의 권고치인 0.7%에 크게 못 미치고, DAC에 참여하는 회원국가의 평균치 국민총소득 대비 0.33%인 54억달러에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외원조 효과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물량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리해 이들 국가와 같은 규모로 확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인도적인 차원과 아울러 보다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수혜국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이익에도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기에 쉽지 않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국익과 미숙하게 연계해 대외원조 자금을 운영하다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중국도 저개발 국가의 정서에 거슬리는 대외원조 활동으로 현지에서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식량 원조는 인도적 측면과 저개발국민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 식량원조는 근본적으로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의 악순환만을 연장시킨다는 인식이 점점 대두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감성으로 저개발국민과 함께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종교적 혹은 인문적인 사고에 의한 접근은 자칫 그들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현지 정부의 의지와 크게 상충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을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들의 이상적인 발전모델로 생각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성장에 근간이 됐던 과학기술 및 과학교육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과학교육의 학문적 순수성으로 현지인들의 정서적인 저항감이 거의 없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학기술 및 과학교육 원조는 우리의 성장 동력에도 잠재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즉 수혜 국가는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인식과 더불어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미래 자국과의 협력관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과학기술 및 과학교육 원조가 이행되려면 사업 수행 전 반드시 현지 환경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의 저개발국가 원조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주변 환경개선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 수행의 현지화와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행하는 인턴사업에 우리 젊은이들을 활용해 이들이 저개발 국가에 몸과 마음으로 감성을 전하는 과학기술 및 과학교육 전도사가 돼 국가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로 육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정훈 한양대교수·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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