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확인될 경우=군이 생각하는 최선은 어뢰나 기뢰 공격 등 북한의 계산된 ‘은밀한’ 도발을 입증하는 것이다. 허술한 경계에 초점이 맞춰져 일시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수 있지만 사건의 모든 책임을 북에 전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천안함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45명도 전사자로 규정해 명예를 높일 수 있다. 군수뇌부 문책론도 예기치 못한 북 공격에 의한 침몰을 강조하며, 2함대사령관 등 현지 부대 관계자로 국한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유사한 추가 도발에 대비한 해군전력 증강과 정보자산 확보의 필요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전작권 전환 연기 등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돼 군내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여권도 다가올 6월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다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북한의 개입설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청와대가 군 기강 해이에 따른 비판보다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듯한 인상이 강해 군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날 “천안함의 아래쪽은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위쪽은 철판이 찢어진 모양새라고 한다”며 “이 정도 (충격은) 어뢰 또는 기뢰에 의한 것이며, 피로파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라고 언급, 전망을 밝게 했다.
◆폭발 흔적 찾지 못할 경우=군이 서둘러 천안함 인양작업에 나선 것은 실종자 수색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침몰 원인 규명이 늦어질 경우 이래저래 여론의 질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양을 통해서도 아무런 폭발 흔적을 찾지 못할 경우 군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태는 장기화되고 천안함 침몰은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 망망대해에서 파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군은 인양한 함체 내부 조사 등을 통해 어뢰 공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군의 협조를 요청하며 물증 찾기에 총력전을 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군 정보기관이 파악한 정보로도 북한의 도발 징후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말의 불안감을 던지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기뢰에 의한 폭발일 경우 미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그렇고, 내부 사고로도 확인하지 못해 그냥 시간을 뭉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미제사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내부 사고로 드러나는 것이다. 기강 해이로 빗발치는 비난은 물론이고 장관을 포함해 합참의장, 해군총장 등 군수뇌부의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하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 ■1~3차 서해교전과 천안함 침몰사건 비교 분석 | |||||
| 구 분 | 1차 연평해전 | 2차 연평해전 | 3차 대청해전 | 천안함 침몰사건 | |
| 날 짜 | 1999년 6월15일 | 2002년 6월29일 | 2009년11월10일 | 2010년3월26일 | |
| 장 소 |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 |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 |
대청도 동쪽 11.3km 지점 |
백령도 인근 해상 | |
| 결 과 | 남한 해군 승리 | 북한 해군 승리 | 남한 해군 승리 | ? | |
| 피해 상황 |
북 | 함정 2정 침몰, 3정 대파최소 30명 이상 사망, 70명 이상 부상 | 함정 1정 반파30여명 사상 | 함정 반파. 인명피해 미상(사망 1명, 부상3명) | |
| 남 | 함정 5정 경미한 손상11명 경미한 부상 | 함정 1정 침몰6명 전사, 18명 부상 | 함선 외부격벽 15발 탄흔인명피해 없음 | 초계함 1척 대파46명 실종(남기훈 상사 시신 인양) | |
| 발생 원인 |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남한 해군 고속정이 선체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 | 북한 경비정이 NLL을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 |
북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해 남하하자 5차례 경고방송을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해군은 경고사격을 가하였음. 이에 대응해 북 경비정이 직접사격을 가해 교전으로 이어짐 | 원인 미상 | |
| 북 입장 발표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영해에서 인민군 해군 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무장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 | “남조선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함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자위적 조치를 했다”고 밝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부는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무장도발 행위를 하였다"며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 | 입장 표명 없음 | |
| 특 징 | ●남한 해군의 밀어내기 작전성공 ●이듬해 남북정상회담 열림 |
●북 함정 도발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드러냄 ●이후 교전규칙을 적극적 응전 개념으로 수정 |
●개정된 교전규칙 적용 강경 대응 ●남북관계 경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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