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합동조사단 책임자 민간인사 맡아야 신뢰”

국무회의서 국방부에 교체 검토 지시
객관적 조사 강조… 軍에 대한 불신 반영
“결과따라 北이든 軍이든 책임 묻겠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6일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규명과 관련해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게 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이 사고 원인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단호한 입장’에 대해 “내부 문제든, 외부 문제든 결론이 나야 정부가 책임자 문책이나 시스템 정비, 외부 대응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투명하고 믿을 만한 결론이 나와야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참모진과의 간담회에서 “원인 규명 작업이 우선이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한이면 북한, 우리 군이면 군에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G20(주요 20개국)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전문가 도움도 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간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국무위원들께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김 장관 설명이 끝나자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어떤 사람은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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