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판세를 좌우하는 여러 ‘바람(風)’이 분다. 그중 단골은 북한 관련 사안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북풍(北風)’이다. 6·2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북풍’ 군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드러날 경우 6월 지방선거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내심 북풍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북풍 바람잡이를 비난하며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북풍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가 선거 때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에 어떤 때는 순풍으로, 또 어떤 때는 역풍으로 작용했다. “과거엔 북풍이 유권자의 안정 희구 심리를 자극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민주화 시대엔 북한 변수가 반복된 데 따른 학습효과로 그 위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선에서는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중동 바레인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소행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으로 당시 야당 후보인 김대중 평화민주당,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여당 후보인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당선에 북풍이 기여했다. 1992년 대선에서도 간첩 이선실 사건이 발생해 선거 여건이 김대중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 이후 대선에선 북풍의 약발이 크게 떨어졌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 소속 정당인 국민회의 고문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 사건, 판문점 총격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그러나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2차 북핵 위기가 조성됐으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같은 현상은 총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이 발생했고 그에 힘입은 여당인 신한국당이 당시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됐다. 하지만 2000년 총선 직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이 발표됐으나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총선용 신북풍’이란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에 패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 총선에서도 북풍이 불었다.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 철수, 서해안 미사일 발사, 북 외무성의 강경 발언 등 북한의 강경책이 잇따라 나왔다. 북풍은 뉴타운 공약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한나라당 압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