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여파가 2012년 4월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21일과 22일 일부 언론의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손사래쳤지만 ‘연기설(說)’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익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먼저 미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고 일부 언론까지 나서 군불을 때는 형국이다.

◆재협상 어디까지 왔나=재협상 논의의 발단은 지난 1월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다. 지금까지 정황상 우리 정부가 먼저 미측에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시점은 지난 2월3일 한국을 방문했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통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우려감을 전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원칙론을 강조하던 미 정부도 ‘동조’ 쪽으로 선회한 듯한 인상이다.

하지만 한미가 논의 및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는 반응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22일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한미 정상이 지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 전작권 관련 논의와 합의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했다.

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연기 사실상 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전작권) 논의는 사실이죠’라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을 뺀 대목은 청와대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다. 합의되진 않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양국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며, 의견 절충 등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내달 초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뿐 아니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4명이 참석하는 ‘2+2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핵 3차 실험이 거론되는 등 최근 한반도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좀 더 안정적인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양국이 조만간 의견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이 영향 미쳐=천안함 사건을 주제로 이날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군 원로들의 오찬간담회에서는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건의가 쇄도했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군 원로는 이구동성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전작권 전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양국 정부로 하여금 연기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