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피해 보상 한다지만…”

시세 50%만 선지급… 농장 정상화 어려워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군과 충주 축산농민들이 생계 걱정에 시름에 빠졌다. 농림부는 살처분이 끝나면 가축별로 현 시세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 평가를 거쳐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절반 수준인 선지급금만으로는 농장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는 22일 구제역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 피해 농가 지원대책으로 ▲매몰처리된 가축 시가 보상 ▲보상금 50% 선지급 ▲가축을 키우지 못한 기간 생계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학자금 지원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축의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 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시가의 40∼80%만 보상받는다.

가축 종류와 연령, 임신 여부 등에 따라서도 보상금이 달라진다. 젖소는 초임 만삭인 소를 기준으로 임신 횟수와 기간에 따라 보상금 상한선이 정해진다.

그러나 농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 신니면 용원리 왕영철 이장은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들이라 마음이 안 그래도 아픈데, 보상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을 해야 하니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신니면 마수리에서 젖소를 키우는 박경석(60)씨는 “아직 살처분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살처분 농가들을 보면 걱정스럽다”며 “당장 가축을 들여오고 축사를 정비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닌데 처음에 절반만 준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포천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씨는 “보상 기준이 워낙 세부적인 데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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