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중 사망 사고도 해외여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해외여행중 사망한 한 여학생의 가족과 보험사간 분쟁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은 다음과 같다. 22세의 여자 유학생은 항공권구입할때 A카드로 결제했다. A카드사는 B보험사와 여행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A카드사 고객들은 항공권을 결제하면 무료로 B보험사의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이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게 분쟁으로 이어졌다. 방학 때 일시 귀국했던 여학생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시점은 2007년 8월 26일. 하지만 이 여학생은 이후 타지역에 유학중인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10월27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뒤늦게 무료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안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약관에 유학이나 연수 등이 해외여행에 포함되지 않다고 정해놓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학업을 위한 출국은 해외여행 목적 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피보험자가 항공권에 명시된 도착지인 뉴욕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도 미지급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는 여학생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가족들이 받은 보험금은 5억7000만원에 달했다.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 직종 종사 등이 아닌 경우 유람목적 외 활동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해외유학생을 위한 보험상품이 ‘해외여행보험’으로 팔리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사고 장소가 다른 것과 관련해선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해 국내 주거지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사실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을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