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중 간 사전 조율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2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11일 밤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 대응 방안이 주요 협의사항이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정부는 동남아 출장을 떠났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11일 중국 베이징으로 보내 천안함 사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클린턴 장관은 캠벨 차관보의 중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미중 간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구체적 통화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1일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을 통해 밝힌 미국의 천안함 대응기조를 설명하고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당시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facts)을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북한이 야기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천안함 대응에 앞서 중국과의 사전 조율에 공을 들이는 것은 천안함 대응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천안함 연루 상황을 가정해 고려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소 방안만 해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도 도출해 낼 수 없다. 안보리에는 미국 등이 오랫동안 공들인 이란 핵개발 제재 결의안도 상정돼 중국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말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 다뤄질 위안화 절상과 무역 불균형 같은 미·중 양자 현안들도 미국이 중국과 갈등지수를 높이길 꺼리는 요인이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루를 기정사실화하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지한파인 애드 로이스 의원(공화)은 이날 헤리티지재단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만이 대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한미 군사훈련 강화 ▲유엔 안보리 제소 조치 등을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위치한 하와이에서 민주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해 동북아 역내 안보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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