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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선 전국부장 |
이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과 단체장들의 권한을 보면 더욱 실감난다. 전국 240여곳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60%나 된다. 게다가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선거 때 줄 한 번 잘서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특히 이번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진국 후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는 한 도시, 한 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행정력이 있고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지난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파행적인 인사와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해 상당수가 중도하차했다. 서울의 경우 구청장 40%, 시의원 40%가 뇌물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 출마 등 개인적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중도하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만큼 행정력과 혈세낭비를 가져온다. 최근 취임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죽하면 재·보선을 치르게 한 비리 단체장에게 선거비용을 물리는 ‘원인자 부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겠는가. 정부 통계를 보면 2006년 민선 제4기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4년 동안 전국 35곳의 시·군·구에서 재·보궐 선거를 했으며, 해당 지자체가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약 186억원에 이르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민선 4기 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빚까지 져가며 수천억원을 들여 아방궁같은 호화청사를 짓거나 축제를 여는 등 단체장들이 적잖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기도 성남시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초호화청사 건축 등으로 지난해 판교 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차입한 것은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공약(空約)에 그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약을 이행하는데는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다. 이를 고려하지않고 당선을 위해 그럴듯한 공약을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지난 4년 동안 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을 보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60% 안팎에 그치고 있다. 40%를 약간 웃도는 지역도 있다. 단체장들이 그 만큼 당선을 위해 공약을 남발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에서 과시적이고 현시적인 인물보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정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지연과 학연, 정당 등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공복(公僕)을 선출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지원선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