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주 초 대국민담화

北 책임 적시… 강력대응 의지 천명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주 초 발표할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책임을 적시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침몰 원인 조사 발표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담화와 관계된 수석들의 회의에선 북측 책임을 엄중히 묻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대북 제재의 원칙과 방향만 제시할지, 구체적 수단을 거론할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회부, 한미 연합군의 대잠(對潛) 훈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 봉쇄, 남북경협 전면차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담화는 ‘천안함 정국’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둔 터라 큰 정치적 파장을 부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담화 수위 조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20일 조사 결과 발표, 25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등을 묶어 ‘안보 드라이브’를 세게 걸겠다는 방침이다. 그 정점에 담화 카드가 있는 만큼 강한 톤의 대북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서울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감안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여지를 없애도록 고강도 대응조치에 대한 각오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보수층을 결집해 여당 선거를 돕겠다는 정무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화 날짜가 당초부터 늦춰진 것도 선거 막판 효과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역풍’이다. 담화의 ‘북한 때리기’가 강할수록 ‘북풍(北風)’에 대한 국민 의구심과 야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북풍이 지나치면 위기감을 느낀 진보세력이 뭉치게 된다”며 “이들이 보수층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역풍을 우려해 원인 조사 발표를 선거 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