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이 내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나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24일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북한의 어뢰 공격은 유엔헌장 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대북 제재 수위이다.

안보리는 구속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결의안,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등의 순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던 중국이 3·26 천안함 침몰 이후에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주변에서는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끝내 반대하면 의장성명이나 언론 발표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북한보다 이란 문제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을 힘겹게 설득한 끝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네 번째로 추진되는 이란에 대한 결의안이 아직 안보리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제재를 위해 또다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은 오는 24∼25일 열리는 2차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탐색전을 가진 뒤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가 언제 천안함 사건을 매듭지을지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6일이 걸렸다.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8일이 걸렸으며 지난해 5월 제 2차 핵실험 때는 16일이 걸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