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카펜터 케이토 연구소 부소장

“천안함 사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무력 도발 행위이다. 한국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대응 국면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은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이에 무력으로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북한의 사실 인정,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이에 불응하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지원 중단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 뒤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있는 개성 공단에 한국인들이 1000명 이상 잔류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이들이 하루빨리 귀국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이들을 인질로 잡아놓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국도 대북 결의안에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공을 들여온 6자회담은 올해 안에 재개되기 어렵게 됐다.”

◆래리 닉시 CSIS 고문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임의로 정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한미 양국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북방한계선(NLL)의 법제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NLL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된다. NLL 인근 수역에 북한의 잠수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수함 금지 구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을 운영했던 사례를 원용하면 된다.

미국은 차제에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사거리 320㎞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이 사거리 700∼1000㎞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대잠수함 방어체제인 P3C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이 한미 양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방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