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건 대응 조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21일 유명환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외교적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안보리 회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될 때 회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당부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칼 빌트 스웨덴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

정부는 또 양자적인 대북 조치 차원에서 일본,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주요 30여개국에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취한 조치다. 무기금수,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을 안보리에 가져가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1874호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안보리에는 다음달 초쯤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실효성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상임이사국(P5)인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확보된 어뢰 추진체가 큰 설득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발생한 103호 팬암 제트기 폭파 사건 전례도 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파편 수만개를 하나하나 분석해 리비아 정보원들이 사용하는 폭발물 타이머 조각 장치를 확보해 이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한다. 북한 측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선뜻 한국 지지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우리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