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정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조치가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필두로 24일 시작됐다. 북한이 즉각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남북 대치국면이 험악해지고 있지만 군은 아랑곳않는 분위기다. 차제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는다면 제2, 3의 천안함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심리전은 북한 체제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도구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다. 도구에 따라 ▲FM 전파를 이용한 방송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대형 전광판 이용 심리전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군당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유의 소리’라는 FM 방송을 재개했다. 1962년부터 전파를 탔으나 2004년 6월4일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6월14일 마지막 방송을 내보낸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발전상’과 ‘남북 체제비교’ 등을 담은 내용을 음악과 함께 4시간 단위로 하루 2∼3회 방송한다.

북한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확성기 방송은 2주쯤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다시 설치, 마찬가지로 ‘자유의 소리’ FM 방송을 북녘 땅에 내보낼 방침이다. MDL 지역에 94개가 설치됐던 확성기는 ‘총성 없는 전선’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남측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10여㎞ 이북 북측지역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측 요구로 철거됐다. 2004년 평북 룡천역 폭발사고 때는 확성기를 통해 이 내용이 방송되자 북한 군인 가운데 일부가 고향의 가족들에 안부를 묻는 편지를 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앞서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도 북한군의 상당수가 방송을 듣는 등 군부에선 이만저만 골칫거리가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이뤄지던 대북 전단 살포도 곧 재개된다. 전단에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함께 국제사회 대응 등이 담긴다. “강풍이 불 때 전단을 살포하면 평양시내까지 날아가 내부 체제 결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왔다”고 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 MDL 지역에 있던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심리전도 4∼5개월 후 펼쳐진다. 2004년까지 11개가 설치됐던 전광판은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밝은 불빛을 이용, 월남하는 탈북자들의 길 안내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양국 대잠훈련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주로 이뤄졌고, 북한에 대한 억제 차원보다는 양국 잠수함 간 통신교환이나 수색·구조훈련 등에 국한돼 왔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잠수함(정)을 이용한 수중전 위협이 부상했고, 대응전술을 키우기 위해 서해로 장소를 옮겨 6월 말 또는 7월 중 대규모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최신예 이지스함, 항공모함까지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군도 209급(1200t급) 잠수함뿐 아니라 214급(1800t급) 잠수함,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 장소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백령도 일원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위한 역내·외 해상차단훈련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반출과 수출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WMD를 봉쇄하면 다른 무기 수출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결국 북한 군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이 2009년 5월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 날 PSI 정식 참여를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26∼30일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역내 국가들의 PSI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면서 정식 명함을 내밀었다. 보통 해군기지 및 인근수역에서 도상훈련, 실제 해상차단훈련, 옵서버 프로그램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돼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이 훈련에서 우리나라는 해상차단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