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강경 모드로 전환한 대북정책에 대해 당장 경제·군사적 압박보다는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5·24조치가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계적인 해법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유호열                                        ◇양무진                                       ◇홍현익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했다”면서도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북한의 체제 변화를 꾀하려는 것은 별개인데, 전략적 포인트가 무엇인지 너무 산만하게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와 경제 교류 단절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무관하게 긴장을 조성해 우리와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혼선을 빚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의 전면전을 상정한 긴장 조성보다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협력을 구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압박과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의 조치도 정작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낸 상황에서 남북 교역과 지원 중단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군사적 대응 방식도 분쟁이 생길 경우 우리 측에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순간적으로 북한에 압박과 고통을 주겠지만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은 퇴로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이 선순환 구조와 균형을 이뤄야 성립된다”며 “탈냉전 시대에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이번 사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6자회담을 명분 삼아 한반도 정세를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북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중국이 취하는 한반도 정책이 북한 일변도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있기 때문에 유연한 기조로 중국과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