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 생각이 궁금했다. 5, 6공 때 대북정책과 북방외교 기획·실행자였던 그는 작금 한반도에 휘몰아치는 비상한 기운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예정에 없던 인터뷰에서 그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했다. 요즘을 100년 전 나라를 잃을 때의 상황에 비유했다. 그 정도로 민족의 운명이 칼날 위에 선 위기 상황이라는 강조였다.

위기의 요소 중 전쟁 가능성은 특히 민감한데, 그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정일 정권을 계속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궁지로 몰면 그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연장선에서 이명박(MB) 정부 대북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했다. 당장 이번 이 대통령의 대북조치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총평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설치와 같은 심리전 재개와 북한 선박 제주해역 항행 금지는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대북 심리전은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나 체제를 노골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건드리는 것으로 다시 초긴장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 또 “항행 금지 역시 우리도 북한 영공,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실익 없는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조치를 ‘골목싸움’에 비유하며 “그런 수준은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도 MB정부 대북정책의 영향력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은 보수를 결집시키는 국내 홍보용일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돕겠다’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책은 북한 정권의 특성을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정책 보좌”라고 그는 부연했다.

남북대화 채널이 단절된 데 대해선 “5, 6공 때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가운데서도 남북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며 “대화의 끈을 다시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 태세와 대북정책에 대해 “이번 천안함 사건은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기도 하다”며 “안보는 철저히 하되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만큼은 “맏형이 말썽꾸러기 막내를 다루듯 넓고 깊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민족의 운명에 대해 “지금 한반도는 동북아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 다시 서 있는데 여기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100년 전과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며 “미국 일본과의 맹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린 그는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13∼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5공 때인 1985년 안기부 특보로 있을 때 평양을 오가며 남북대화 채널을 뚫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남북 간 초긴장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유서까지 써놓고 평양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27일 밤 그가 석좌교수로 있는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강의 직후 즉석 제안으로 40여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보나.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통치와 3대로의 권력이양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벼랑끝 전술로 보여진다. 위기극복을 위한 위기조장인 셈이다. 내부단합을 꾀하고 국외로는 체제 공고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군부 강경파를 비롯한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 수밖에 없다.”

-천안함 사건 발생에 MB정부 대북정책의 영향은 없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김정일 위원장 체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좀더 대승적이어야 한다. 마치 맏형이 집안 말썽꾸러기 막내 다루듯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라는 김정일 체제를 서서히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율에 들어오도록 끌어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시부터 비핵·개방·3000구상이란 대북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의식해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는 기여했으나 핵문제를 해결해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닦는 측면에서 보면.(기여한 바가 없다) ‘비핵남북공동번영’ 정도의 안을 냈으면 자연히 북도 개방되고 국제적인 기준과 룰 지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너무 국내 홍보용에 치우친 것 아닌가 싶다. 통일 관계 참모가 너무 북한 현실의 특성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잘못된 보좌 아니겠나.”

-이번 MB정부의 대북조치는 어떻게 보나.

“이명박 대통령의 7개항 대북조치 발표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하지만 그중 두가지는 좀 더 신중을 기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나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서 94개 대북방송 다시 설치하고 전광탑 설치하고 과거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나 체제를 노골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건드리는 것이다. 북한도 대남 방송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반도 초긴장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심리전은 대통령이 나설 게 아니라 굳이 필요하다면 탈북자, 보수단체 등에서 자연스레 하게 두든지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제주항로 통과 못하게 하는 등 통행 막은 것은 반대로 북한도 우리 배 ,비행기가 북한 영공, 영해 통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유럽,시베리아 갈 때 1시간 이상 돌아가야 하고 미주 갈 때도 더 시간이 소요된다. 실익보다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의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았다.”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역시 감정적 대응으로 김정일 체제를 자극하고 궁지로 모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꽃놀이에 60억원을 썼는데 굶주린 주민에게 옥수수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언급을 과연 대통령이 하는 게 적절했느냐. 시민단체나 반공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맏형으로서 위치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얘긴 아니다. 김정일 체제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체제의 김정일, 궁지에 몰린 김정일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극하면 ‘어디 맛좀 봐라’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상황을 100년전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비유했는데.

“2010년은 국운이 걸린 해다. 남북, 미국, 중국 모두 굉장한 권력 변동기에 있다. 2012년에 총선, 대선 있다. 미국은 2012년 11월에 대선 있다. 북한은 아마 2012년 김일성 탄신 100주년 김정일 70주년 정도 되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해야 할 변동기다. 또한 중국은 후진타오 혁명 4세대로부터 시진핑 5세대로 권력 이양시기다. 이런 시기에 조그만한 충격과 계기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910년에 경술국치로 나라 잃었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민비와의 권력다툼, 당파 싸움에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  기웃거리는 세력들이 얽혀 세계정세의 흐름을 알지 못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나라 잃는 것과 같은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다시 동북아질서 변화의 흐름속에 서 있는데 여기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맹방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북한이 유일하게 믿는 것은 중국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는 미국 중심의 체제 아닌가. 미국도 북한을 포함해 후진국의 여러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발전을 위해 물질적 지원과 도덕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못해왔다. 그러니 북한은 유일한 활로가 핵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 남북대화채널이 끊겼다. 5,6공때는 공비 침투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은 유지하지 않았나.

“대화의 끈을 다시 이어야지. 이번에 우리도 안보 허점을 들어낸 것 아닌가. 국가안보는 완벽히 하되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 유연하라는 게 퍼주라는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말라는 거지. 심리전 전개처럼. 당장 북이 그 문제에 대해 발끈하지 않나. 감정적으로 골목싸움하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야 하는 것 아닌가.” 

류순열 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