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 및 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예비역 주요 직위자 초청 천안함 설명회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와 남북 해상 항로대 폐쇄에 따른 군사적 조치,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 등의 대북조치를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소장은 “북한이 (성명서와 통고문 등을 통한) 수사적 위협에 이어 실질적으로 군사 및 비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예상 도발 유형으로 ▲북 상선의 도발 ▲심리전 수단 설치 인원 및 장비에 대한 공격 ▲남북 통행로 차단 ▲육해공에서의 무차별 도발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용해 북의 도발 징후에 대한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예상 도발 유형별 행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한편 도발 징후를 식별하기로 했다.
류 소장은 “북한이 도발을 시인,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이 누차 경고한 것처럼 북의 추가 도발시 즉각 응징·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을 향한 심리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여기에는 상황을 공개하는 백색 심리전과 비공개로 해 적을 기만하는 흑색 심리전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군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국방부에서 전술토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선박의 NLL 침범시, 북한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 조준사격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우회 불응시 등 상황별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력이 억류됐을 때 군사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