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던 군의 공세 수위가 수그러들고 있다.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은 보류되거나 취소됐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북풍’이었다는 지적에 군이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12일 재차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며 대북 심리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심리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3일 대북 심리전의 하나인 전광판 운영 계획을 비용 문제 등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광판 1개 설치에 13억∼15억원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심리전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된 눈치다.

이 같은 심리전 축소 기류는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 대북 방송을 위한 확성기 설치를 완료하고도 군이 방송에 적극 나서지 않은 데서도 읽을 수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 출석, 확성기를 활용한 대북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가 유엔 안보리 조치가 끝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 홀딩(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설치에 대해 ‘전면적 군사적 타격 행동에 진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군 관계자는 “국제사회 여건과 함께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위협한다고 심리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대북 심리전 재개를 발표했을 때 곧바로 실시하기로 한 대북 심리전단 살포가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현재 가동되는 심리전 수단은 FM 전파를 이용한 대북 방송이 유일하다. FM 주파수를 이용한 대북 방송은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며 북한 주민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제한적인 심리전 수단일 뿐이다.

반면, 전단이나 확성기, 전광판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리전 작전이 가능하고 효과도 크다. 이 수단의 운영이 보류 내지 취소된 것은 대북 심리전 자체가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심리전 효과가 있었다”며 “심리전 확대는 국제사회 여건과 북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더라도 군당국의 대북 심리전은 FM 대북 방송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