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8일 한나라당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 이 시장은 “(내가 하는) 일은 분명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버스노선 개편은 거의 사회주의적으로 했다. 때론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은 그렇고, 나는 온건보수”라고,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규정했다. 보수주의 정치인의 진보적 가치 포용은 실용의 백미였다. 그런 그를 두고 아무도 ‘좌파’ 운운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실용은 그의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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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정치부장 |
이 같은 ‘실용의 깃발’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지친 서민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아 ‘압도적 대통령’ 이명박을 만들었다. 2등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의 격차가 약 532만표, 거의 더블스코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한번 실용은 영원한 실용이 아니었다. 집권 반환점에 다다른 지금 ‘이명박표 실용’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대운하를 대체한 4대강 사업은 야당, 종교, 환경단체 중심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여전히 어른거리는 대운하 그림자는 저항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호기롭던 7·4·7경제정책은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미래비전 2040’이 이를 말해준다. ‘201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 4.1%,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000달러, 2040년 경제규모 10위’라는 구상 자체가 이미 ‘7·4·7 폐기 선언’이다.
비핵·개방·3000도 같은 처지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다 못해 전운마저 고조되는 마당에 “핵 포기하면 돕겠다”는 정책은 부질없다. 애당초 실용을 담보하는 정책이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이런 회의론은 한나라당 심장부에서도 나온다. 한 의원은 최근 기자에게 “솔직히 비핵·개방·3000을 정책이라고 보긴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5·6공때 대북정책과 북방외교 기획·실행자였던 박철언 전 장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천안함발 북풍이 거세던 지난달 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핵·개방·3000은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국내 홍보용일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 없다”고 했다. “‘머리 숙이면 돕겠다’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책”의 비실용성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은 ‘껍데기 실용’을 끝내 알아채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여당이 참패한 6·2지방선거가 징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실용을 팽개친 실용정부’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다.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용의 눈으로 보면 ‘공안통치’, ‘MB독주’ 역시 비실용적이다. 천안함 사건은 ‘좌냐, 우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믿으라”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었다. 믿음의 강요는 거꾸로 의심만 키울 뿐이다. 천안함의 절단면에서 “형광등은 왜 멀쩡한 것인지”, 상식적인 의심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면 된다.
4대강 사업도 역시 납세자인 반대세력의 얘기도 듣고, 환경영향평가도 ‘날림’으로 하지 말 것이며, 오해가 있다면 풀고 가는 것이 ‘실용’의 가치에 부합한다. “청계천 복원에 반대하는 상인 20만명을 4000번 이상 설득했다”던 열정은 4대강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6·2지방선거는 여권에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이 대통령도 14일 “선거는 졌을 때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과감히 변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래 놓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가 또 가르쳐 줄 것이다. 그땐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일 것이다. 민심이 허락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40여일 뒤 다시 미니총선, 7·28재보선이다.
류순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