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진출함에 따라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16강에 진출한 공으로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기마다 불거져나온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23일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날 새벽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태극전사들이 2-2 로 비기며 사상 첫 원정 16강 티켓을 거머쥐자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정무 감독도 경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외에) 갔다 와서라도 공익근무를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면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해 병역 혜택을 요구하는 뜻을 비쳤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병역 특례 혜택을 제공했고 200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4강에 오른 야구 대표팀에게 병역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와 무분별한 혜택으로 일반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병역법 내 관련 조항은 2007년말 사라졌다.

이후 지난해 열린 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2회 연속 4강에 진출하자 폐지된 병역 혜택을 부활시키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무위로 그친 바 있다.

문제는 ‘원정 16강’이라는 값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축구 대표팀에 병역 면제가 이뤄질 경우 법 개정 당시 문제가 됐던 타 종목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축구 대표팀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훈련 환경도 우수한데다 경기 결과에 따라 고액의 포상금까지 주어진다. 축구 대표팀은 이번 16강 진출로 축구협회 이미 포상금 40억원을 확보해 선수 1인당 최고 1억7000만원까지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 특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인 동시에 다른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경기에 대해서만 이벤트성 병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포인트제를 실시해 종목에 관계없이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포인트를 누적시켜 병역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