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천암함 침몰 전후 1시간의 상황을 열영상관측장비(TOD)로 촬영한 녹화 영상물을 보존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지난 4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TOD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TOD 영상 녹화분은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인데 국방부가 이를 위ㆍ변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냈다.

증거보존이란 소송 중에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조사방법이며, 미리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