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당국은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을 현재보다 5~10%포인트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늘리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현재는 보험료가 최대 60%까지 깎이게 되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최대 6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70만원까지 깎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에 연동할 경우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면 최소 20만원 이상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당국이 자기부담금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들어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 뒤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 보험업계는 이로 인해 최소 45억원의 보험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입자가 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할증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쪽으로 계약을 바꾼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당장 할인율 상향이나 자기부담금제도 개선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대신 지난달 각 보험사에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할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